2020고정175 모욕

A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2021. 2. 5.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3:4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트위터 계정을 피해자 E의 트위터 계정인 것처럼 변경한 다음, 피해자를 사칭하며 'F'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눈동자를 위로 올리는 등 야한 표정으로 편집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E, G학교 H과 17학번, 춘천 대표걸레"라는 글을 보내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F' 트위터 계정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진과 글을 'F'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