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92 (2009.04.17)

국세청 심사법인2008-0036 (2008.07.25)

당초 처분의 직권 취소에 따른 각하 결정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013누80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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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2192 판결

2013. 5. 1.

2013. 5.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1，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3. 3. 11.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