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7고단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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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7고단1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19:3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 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하선 H 피의자신문 조서 1회, 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 자수과정에 대한)

1.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 감정서( 음성))

1. 수사보고( 모 발의 마약 감정서( 양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