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0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0. 10: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위전3리 (주)신성콘크리트 삼거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11】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6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10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로321 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5km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016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