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2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