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