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결국 병역처분을 변경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는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