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1:5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청주교도소 B에서 같은 방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C(남, 48세)과 피고인의 재판 관련 항소이유서에 대한 대화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후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