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3. 대구 달서구 B 건물 3 층에 있는 동양증권 C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E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1 2 층에 있는 교보증권 대구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 계좌번호 : F)를 개설하여 E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4. 4.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명의의 씨티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