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10:1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자택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 양대로 2071번 길 50 청소년 수련원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 기가산업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