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소유자인바, 차량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10. 29. 18:20 경 통영시 도천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위반차량 적발 통보

1.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