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법령의 적용’ 중 ‘ 선고유예’ 란에 기재한 각 선고유예 사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