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4거리를 둔산동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에 물기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체가 빗길에 미끄러져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후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이 수리비 8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촉탁서 회답

1. 촉탁서 회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