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8. 23:30경 혈중 알콜농도 0.212%(채혈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농협하나로 마트 앞길부터 같은 읍 가용리 에스오일 주유소 앞까지 약 100m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