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15737 (2010.12.01)

조심2008중2472 (2008.09.19)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원심 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동안 경찰관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농지도 부친이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주말농지로 분양해 온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0두285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강〇〇

〇〇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10누1573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