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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계약금액 : 623,766,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구조설비부분 471,454,553원 원고 주식회사 유앤디엔지니어링 : 토질지질부분 86,068,808원 원고 주식회사 신담엔지니어링 : 전기전문소방실전기통신 부분 66,242,639원 ° 용역기간 : 2015. 11. 12.부터 2016. 8. 8.까지 ° 용역범위 : 설계비 산출내역서, 과업설명서 참조 설계비 529,983,138원 손해배상공제보험(기타) 61,000원 현황측량비 2,332,486원 부가세 54,462,413원 지반조사비 8,580,504원 대관협의비 24,679,459원 손해배상공제보험(설계) 3,667,000원 계 623,766,000원 <산출내역서> 제1장 총칙
1. 설계용역개요
라. 시설개요 1) 대지면적 : 4,148㎡ 2) 연면적 : 9,924㎡ 3) 건폐율 60%, 용적율 150%(용역수행시 건폐율, 용적율 산정은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 4) 용도 : 군사연구실, 회의실 및 편의시설 5) 주요시설 가) 규모 : 지상4층 및 옥탑층, 지하2층 - 지상층(6,616㎡) : 군사연구실(1인 또는 공동), 회의실(1~2층과 3~4층에 대소 각 1실), 각종 편의시설 등 - 지하층(3,308㎡) : 주차장(주차대수 100대 이상), 기계실 등 상기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설계용역 과정에서 조정가능하며 최적의 평면 및 시설면적을 제시한다.
6) 건축물의 규모 및 시설별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바. 예정공사비 1) 예정공사비 : 20,00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제시된 공사비는 총공사비이며 공종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의 방법 7) 용역범위 가) 설계도서 작성, 사전조사 및 인증 등 제반업무 (1) 계획설계도서 작성(3개이상 대안제시) 대안별 장단점, 법률검토, 기능성 및 경제성 검토결과 제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