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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9692
낙찰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청화홀딩스는 숙박시설(콘도) 운영업, 일반음식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델리에프에스는 농수산물 판매업, 패스트푸드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법에 따라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9.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 위치한 aT센터 건물 내 지하 1층 다용도 식당 등 편의시설(이하 ‘이 사건 편의시설’이라고 한다) 및 스낵전문점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T센터 편의시설(다용도 식당 등 외 1) 임차인 모집 공고(안)

1. 시설개요

가. 위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양재동 꽃시장 옆)

나. 규모 : 지상 15층 지하 3층 (연면적 : 59,103.85㎡)

다. 주요시설 : 전시장, 회의실, 수출상사관, 편의시설, 주차장(600대) 등

2. 모집방법 : 공개경쟁입찰

3. 대상시설 : aT센터 내 지하1층 다용도 식당 등 편의시설 2건

4. 임대시설현황 입찰건 호실명 층 및 호실번호 면적(㎡) 업종 운영현황 영업시간 비고 1 다용도 식당 등 편의시설 계 7개소 일괄계약 1,532 구내식당, 결혼 등 연회피로연장 08:00~21:00 일괄입찰ㆍ일괄계약

8. 입찰실시

가. 입찰방식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낙찰 방식(현장 공개경장입찰)

나. 입찰금액 입찰금액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의 전세가 환산액 임대보증금 : 입찰금액의 17% 월 임대료 : 입찰금액의 83%를 연리 12%로 환산하여 12개월로 분할한 금액(부가세 별도)

사. 입찰시행방법 1 입찰 당일 입찰장에서 입찰등록 접수증과 입찰서를 교환하여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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