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도 0.316%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범행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14%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M 주식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직장동료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