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4. 2. 13.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2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회 약식 기소된 사건 외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며, 약 20여 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처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온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