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5.8.선고 2018누44960 판결

○ 제1심판결서 5쪽 각주 중 2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 "으로 고쳐 쓴다.0 7쪽 7~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0 7쪽 각주 중 1행 "하였으나,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한다.

○ 8쪽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설정으로 인해 Euro 5 H 차량의 중고차 거래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 등을 입게 되었더라도 이는 위 차량의 제작자인 E이 한 이 사건 임의설정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이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아니다.0 9쪽 5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작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고, 시정과정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1)과는 달리 피고의 수시검사 또는 2015, 11. 23.자 결함시정명령의 근거 규정 및 관련 규정에서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0 9쪽 밑에서 2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요구권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피고의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과는 별개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위 결함시정요구권이 제한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라 참가인에게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0 13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만 판매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소유자는 사전인증 받은 차량만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 점,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8. 8. 3., 환경부고시 제2018-129호, 이하 '이 사건 인증고시'라 한다)에서 사전인증 내용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는 차량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으며,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사전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9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점, 사전인증제도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EGR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에 대하여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장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사전인증제도는 자동차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의 회복을 구하거나 이 사건 임의설정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자동차 사전인증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 제55조 등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법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위 규정들은 자동차제작자가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 소유자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증하여 줄 것을 직접 요구하거나 자동차제작자로 하여 금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게 하도록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소유자가 인증시험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규정에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사전인증 의무를 부과한 것 역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에 있지 자동차소유자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③ 이 사건 인증고시 제33조 제1항은 자동차에 위 규정에 따른 인증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 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대형 및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는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인증내용 표시는 원동기 정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자동차소유자들의 법률상 이익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①)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소유자들이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 사전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들이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만을 구매하게 되거나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제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 데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점, (6) 자동차관리법 제9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서 자동자제작자들에 대하여 인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규정에 불과하고, 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동차의 등록이 사후적으로 말소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소유자와 관련하여서는 위 자동차등록법의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인증제도 및 그와 관련한 규정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