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908 판결 | 리걸엔진

민법 제126조 가 대리인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간에서 그 판시와 같은 대물변제예약을 할 당시 위 소외 1은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소유인 그 토지에 대하여 원매자를 물색하여 이를 평당 3,500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과 그 위임에 수반하는 원고명의의 권리문서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의 교부를 받았음에 지나지 않는 자(위 권한의 위임과 문서들의 교부는 원고로부터 소외 2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것인 바, 동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부로커인 위 소외 1에게 전전 위촉되었다는 것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한 금 174만원의 토지대금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원고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그 토지를 자기가 매수한 토지었던 것 같이 사칭하고 이를 위 토지 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에 공할 뜻을 표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원고명의로 된 각서까지 작성교부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일방 피고는 소외 1의 위와같은 언행과 동인의 전시 각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서 동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그 토지를 매매(또는 대물변제)하고 그 매매와 이에 따른 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같이 믿었음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함에 있어서 취사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사실확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그 판결이 위와같은 사실확정으로써 위 소외 1의 계쟁토지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에 관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인즉 소론 중 사실과 증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된 형사기록 검증결과 중의 소외 1의 진술부분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하여 그 판결이 위 대물변제 예약당시 피고도 원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그 예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같이 주장(그 판시내용은 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객관적인 경위사실을 인정설시하였을 뿐 그 경위 사실을 피고가 인식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함으로써 그 예약에 있어 악의의 제3자(공동불법행위였거나 그 행위의 교사자였다는 것임)였던 피고와 원고간의 관계에 있어 민법 제126조 를 적용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부분(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민법 제126조 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경위사실의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적법히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소론 중 그 대리인을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자(그 소위 원시대리인)에 한할 것이라는 견해하에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계쟁토지에 대한 매매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소외 2로부터 다시 그 매매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소외 1과 원고와의 간에 위 법조소정의 표현대리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부분(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4.10.선고 69나2187

대법원 1970.6.30.선고 70다90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0. 4. 10. 선고 69나2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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