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8. 5. 12. 접수...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부동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4.경 피고 B으로부터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를 변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4. 10. 1. 피고 B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4타채630호),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10. 6. 접수 제13932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이를 모두 변제함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 회사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아내인 C이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