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6. 1.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피담보채권이 1996. 1. 24.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