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급여를 일당제로 하여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심 판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등 참조).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의 급여는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매월 27일경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월 단위로 급여가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D이 중국 국적으로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