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4

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9. 27. 03: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할 때 그곳 종업원 피해자 D( 여, 57세) 와 실랑이를 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부딪치면서 지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 공소장 기재 치료 일수 6 주의 진단은 이를 인정할 진단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의 오른손 손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861】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 근처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F 식장에서 나오는 손님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 너 누구 집 딸이냐,

죽여 버린다” 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2017 고단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