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서울시 B협회 노원구지회 조직부장이고, 피해자 C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피해자에게 장애인가족돕기 후원신청서 및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서류를 파쇄기에 넣어 버렸다는 것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야 이 씹새야, 너 날 우습게 봤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소 내에 있는 3,060,000원 상당의 복사기, 400,000원 상당의 문서세단기, 950,000원 상당의 레이저프린터, 1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50,000원 상당의 24인치 LCD모니터 3대 등 합계 5,291,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는 하키스틱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이에 공포감을 느낀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모두 사무실 밖으로 나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