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A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P

담당변호사 Q, S, R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노2805 판결

2017. 5.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 14. 23:4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의 9번째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

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추측성 진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평소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해온 피고인으로서는 전동차의 진행방향에 따라 환승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칸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동차

의 진행방향을 착각하여 환승하기 가까운 곳에서 멀어지는 칸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쉽

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③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가방이 올려져 있었고, 나아

가 촬영 각도나 화질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모습이 포착되지 않은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동차 안에서 졸고 있는 상황에서 누

군가가 자신의 오른 허벅지를 두세 번 반복하여 만지는 느낌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분

명하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자신의 '느낌' 내지는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당시 긴 코트를 입고, 위 코트의 왼쪽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 가방

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아

닌 다른 물건들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쳤거나, 피고인이 코트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

전화를 만지거나 꺼내는 과정을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으로 느꼈을 가

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평소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동차

의 진행방향에 따라 환승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칸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사람의 손 형태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정

도로 선명한데, 피해자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배낭을 등에 멘 채 자리에 앉아 다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아이보리색의 또 다른 가방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만졌다면, 피고

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머무르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지

하철을 타고 진행하는 방향이 피해자의 진행 방향과 같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왔다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바.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

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

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