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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6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2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47,12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