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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08 2017가합100997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543,9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60,543,9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