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도금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 동시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고, 도박이 끝난 후 포인트를 정산하여 수수료 5%를 공제한 금원을 다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1.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