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 건립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10. 22. 대구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대구 수성구 D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지장물 13건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 648,075,950원, 위 지장물 13건 20,537,000원 - 수용개시일 : 2013. 6.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① 원고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 주장은 일부 인용, ② 원고의 누락 지장물 추가보상 주장에 대해서는 별지 1 목록 순번 14번 탱자나무 5년생 20주를 추가로 인정, ③ 수목의 가격을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연림 상태의 수목은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보상가에 포함되어 일체로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배척, ④ 피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분묘 이전보조비를 제외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4. 3. 3. 피고로부터 분묘 이전보조비 9,000,000원(= 1,000,000원 × 9기)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배척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 685,264,700원,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지장물 합계 20,921,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6,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