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84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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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존 속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존 속 협박 )에 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존속 상해’, ‘ 특수 존속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존 속 협박)’ 부분을 ‘1. 특수 존속 협박 ’으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존 속 상해)” 부분을 ’2. 특수 존속 상해‘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