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인도에 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B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B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B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B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B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당시 위 D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금속 스캐너를 사용하여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과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