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고인이 계를 운영한 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5 쪽 제 5, 6 행 “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원들에게 대물 변제로 소유권이 전하였다 ”를 “ 각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