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점퍼,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600만 원이 각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단기간에 절도죄로 3회, 사기죄로 2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부당취득한 피해자 D의 게임 아이템을 모두 제3자에게 판매, 처분하였는데 그 대금이 7,654,100원으로 피해자 D의 피해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