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