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27.자 102동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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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로서 그 임기는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이다.

나. 피고는 2016. 5. 9. 구성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6. 5. 1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하였다. 라.

2016. 5. 24.과 같은 달 25.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하여 방문투표의 형식으로 원고의 해임에 대하여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한다.)가 실시되었는데, 총 선거인수 89세대 중 72세대가 참여하여 찬성 40표, 반대 28표, 기권 4표의 투표결과가 집계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27.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되었음을 공고(이하 ‘이 사건 해임행위’라 한다.)하였다.

마.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내지 5, 13,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1 절차상 하자 ①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하였고, ② 피고는 2016. 5. 9.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면서 원고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