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55655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1743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68,21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 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5655호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9. 2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948,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1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금 원금 368,215,19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2.부터 2017.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7. 5. 23.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9,519,715원[=368,215,190원× (0.05×1,102/365일 0.15×26/365일), 원 미만 버림] 합계 427,734,905원(368,215,190원 59,519,715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18. 10. 17.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5274호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