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4: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동원중공업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보워터코리아 쪽에서 난전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흐름을 잘 살피면서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대한중공업 쪽에서 좌측인 자유무역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