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5:50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피닉스베스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임동에 있는 여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