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101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29,628원 및 그 중 25,347,224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7. 25. 피고에게 85,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가 대출원리금(원금 25,347,224원, 이자 2,882,404원)을 변제하지 않자 2014. 3. 5.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8,229,62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5,347,22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