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주민인 피해자 D(63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