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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27]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판결요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 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 ,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연령과 수학정도에 비추어 동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할 것이지만 동인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면서 그의 전면적인 보호·감독아래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의 책임능력과 관계없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예견가능성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감독의무해태에 관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참작할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의 부모로서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는 원고 1, 원고 2가 망인으로 하여금 평소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선배들과 어울려 산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시의 망인 자신의 과실과 그 부모인 위 원고들의 앞서 본 과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20퍼센트의 과실상계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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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4.2.선고 92나6029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공1994.4.1.(965),1000]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공1997.5.1.(33),1205]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공1998.7.15.(62),1845]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공1999.8.15.(88),1622]

관련문헌

- 여운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별 고찰 실무연구자료 2권 / 대전지방법원 1998

- 서광민 우리 불법행위법의 구조적 특징과 그 문제점 서강법학연구 9권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한규현 미성년자의 교통사고와 부모의 책임 판례연구 1998 / 전주지방법원 1999

- 서광민 한국불법행위법의 변천과 불법행위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32권 4호 / 한국법학원 1999

- 강용현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한 손해배상채권 포기합의의 효력 법조 45권 1호 (96.01) / 법조협회 1996

- 한웅길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책임 사법행정 38권 12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 박형명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국민과 사법 :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99.01) / 박영사 1999

- 강일원 학교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중앙대학교 2004

- 강용현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한 손해배상채권포기의 합의 및 이에 기한 합의금 지급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23호 (95.12) / 법원도서관 1995

- 송오식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법학논총 25집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김성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재판과 판례 7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8

- 배재일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민사법연구 3집 / 대한민사법학회 1994

- 최문기 민법상의 감독자책임에 관한 고찰 경성법학 8호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김상용 책임능력 있는 행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1994

- 한영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판례연구 15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3

- 윤경 학교사고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3.07) / 법원도서관 2003

- 김용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 책임 법학논총 24집 / 단국대학교 2000

- 윤인태 학교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재판실무 (99.08) / 창원지방법원 1999

- 남윤봉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의 책임 한양대 법학논총 14집 / 한양대학교 1997

- 김상명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법학연구 30집 / 한국법학회 2008

- 고영아 학교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25권 3호 / 법문사 2009

- 정광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강원대 강원법학 10권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998

- 조성민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고시계 39권 12호 (94.11) / 국가고시학회 1994

- 정정일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사법학 33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심병연 학교사고와 손해배상 판례연구 1998 / 전주지방법원 1999

- 김준호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사법행정 35권 6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소재선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 JURIST plus 412호 : 2007년1호(채권법)(v.2007-1) / 청림출판 2007

- 정상현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의 근거 재해석 법조 50권 8호 (2001.08) / 법조협회 2001

- 서광민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배상책임 고시연구 23권 11호 (96.10) / 고시연구사 1996

- 제철웅 민법 제755조의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판례실무연구 Ⅺ(2014) / 박영사 2015

참조판례

-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공1991,1352)

-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공1992,84)

-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공1992,1964)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위헌조문)

- 민법 제75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6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