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월 중순 05:00경 인천 남구 B건물 지하1층 C 찜질방 내에서 매트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디지털 카메라(삼성 케녹스)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월 초순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초등학교 주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미상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에서 디지털 카메라(삼성 블루L301)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4. 01:05경 인천 남구 주안6동 1586-1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차량의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차량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차량 내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휴대폰(삼성SPHW5500)1개, 현금 5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전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