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3. 2. 27.자 2013가소657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3가소657호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2. 27. ‘원고는 피고에게 11,893,363원 및 동 금원 중 2,957,971원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3. 21.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하단273호로 파산을, 2015하면273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6. 9. 2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