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단4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곽 OO

검사

변호사

2008. 3. 11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21 : 0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49의 6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남동화력발전소 쪽에서 소장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이 ○ ○ ( 30세 ) 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

결국 피해자는 2007. 11. 20. 14 : 00경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