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참조). 원고는 2013. 9.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권자인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