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 06:00경 위 C에서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3만 원씩을 받아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접대부 3명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주어 접대부들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양주 1병과 캔맥주 등 시가 175,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