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웨딩 홀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 산금으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한 후, 그 중 2010. 1. 28. 과 2010. 7. 30. 합계 8, 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경 피해자 C과 공동으로 D으로부터 전 북 E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있는 F 웨딩 홀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2003. 10. 2. 경 피고인의 처인 G 앞으로 위 웨딩 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5. 6. 3. 경 그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H 명의로 위 웨딩 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2006. 9. 8. 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6. 2. 14. 경 피해자에게 “ 위 웨딩 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과오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후 위 웨딩 홀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피해자 측 (H )에게 위임한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5. 7. 경 피해자와 H을 상대로 그들 앞으로 마쳐 진 위 웨딩 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09 머 57호) 을 제기하였다가 2009. 5. 15. 경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28. 경 위 F 웨딩 홀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F 웨딩 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고 돈도 요구하지 않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F 웨딩 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겠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