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 문로 1길 24 왜관 휴먼 시아 4 단지 앞도로에서부터 왜관읍에 있는 왜관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읍 관 문로 99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뉴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